열악한 지방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개별적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분야별 포괄보조금제도로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