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광주법원이 내린 대형마트 판결과

4대강 사업 판결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법원은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대형마트가 휴일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한 판결로

골목상권에 많은 지장을 줬다며

법원이 대형마트의 변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ＩＮＴ▶



낙동강과 영산강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부산고법은 위법 판결을 했고,

광주고법은 그렇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엇갈린 판결도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광주지법이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율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인화학교 사태처럼

성폭력 사범 처벌이 관대한 것도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ＩＮＴ▶



한편 박주선 의원의 판결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지대운 광주지법원장은

일견 동의하지만, 재판장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