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안전망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CG)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농민과 어민 등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농어민은 근로자라기 보다는

자영업자에 가까우니까

일하다 다쳐도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대신 농협이 판매하는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 보험에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농민이 많지 않습니다.



◀ＩＮＴ▶농민

(사고 가능성은 100에 1%이니까 안들었다)

◀ＩＮＴ▶농민

(나이 들어서 얼마나 더 농사 짓는다고...)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경우는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1.6%에 불과합니다.



(CG) 질병과 사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도

전남의 경우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산재보험처럼 농업재해에 대비한

공적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CG)반면 OECD 회원국들은

70% 이상이 농업인 재해 보장을 위한

공적인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60%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