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

교육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원이

사립학교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부담금 납입률이 지난 2009년 23%에서

2010년에는 22%, 지난해에는 21%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의원은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교육청이 매년 백억원을

대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