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업주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27살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업주 45살 백 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백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사법부가 장애여성의 성매매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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