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 과정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5명의 진보교육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년부터 3살 이상 어린이까지
보육 지원을 확대한다며 생색은 다 내놓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리 과정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 압박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마저
줄여야 할 형편이라며
내국세의 20.7%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22%까지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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