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파행은

만 세살 이상 어린이까지

무상 보육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 사업을

확대하려다 일어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

지방 교육재정 운영이 흔들리고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파행,

계속해서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누리과정 대상이

만 세 살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광주지역에서만 천억원이 넘습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8백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교부금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원된 게 아닙니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종전부터 지방에 지원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누리과정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기존 교육 수요에 써야할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깁니다.



◀ＩＮＴ▶ 박재성 담당관

"나머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전국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할 경우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해 1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을

지방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떠넘신 셈입니다.



◀ＩＮＴ▶ 임진희 참교육

"대선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밖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오는 22일 또 한차례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엠비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