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대상을 만5세 이상에서
만3세 이상으로 늘리는
누리과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를 포함한
전국의 시*도 의회는
누리 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도 의회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떠넘겼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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