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흘에 1건 꼴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광주시와 관련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333건으로,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년간 1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는 행정집행을 할 때
허술한 법률 검토를 하기 때문이라며,
집행 전에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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