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빌려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 3천여 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광산구가 모 골프연습장에 부과한
2억 3천여 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개발부담금을 과다산정해
부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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