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39살 서 모씨가 순천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헬기 레펠 훈련 이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며
당시 사고로 허리에 무리를 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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