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교육청에

각종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은

교과부가 시교육청과 대응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던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6개 사업을

시교육청 사업으로 바꿔 1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지역 교육청의 재원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