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다른 지역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취득세의 7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보통세의 22.8%를 지원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대전의 교부금 비율은 21.5%와
대구 20.65%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교부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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