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지방선거때부터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교육의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별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집니다.

지난 지방선거때는 광역의원 선거와 함께
별도로 교육의원을 선출했지만
당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일몰제가 적용돼
내년 6월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광역의원 급인 교육의원은
지난 3년여동안 시도의회 안에서
교육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일몰제 규정을 개정해
교육의원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의원이 없어지면
지방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ＩＮＴ▶ 정희곤

◀ＩＮＴ▶ 강효영

교육의원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일반 광역의원과 교육의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식견을 지난 광역의원들이
교육 정책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 홍득표 교수

일각에선 일몰제가 그대로 이행되면
내년 지방선거때 현 교육의원들이
대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1달,
교육의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엠비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