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육 운영비가
올해보다 39%나 늘어나지만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0.6% 증가하는데 그쳐
다른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개선 등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보다 5%가량 올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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