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리포트)광주지역 고액체납자 316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17 09:55:08 수정 2013-12-17 09:55:08 조회수 11

(앵커)

광주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올해 처음으로 3백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업 실패로 잠적하는 체납자가 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청 체납징수팀이
광산구의 한 건물에 들어섭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180여개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이 건물의 10%에는
모두 7억 6천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돼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SYN▶

광주시가 공개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보니
개인과 법인 등 316명이
총 33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CG1) 작년보다 체납액은 10억원 감소했지만
체납자가 45명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3백명을 넘어섰습니다.

(CG2) 개인 중에서는
대주건설의 허재호 전 대표가,
법인에서는 대주 계열인 지에스 건설이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CG3) 개인과 법인을 합쳐
억대의 세급 체납자도 모두 65명으로
전체의 5분의 1에 이릅니다.

체납자의 90% 가량은
사업 실패 등으로 잠적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INT▶

광주시는 지난 한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체납자의 가족관계 서류나
세무자료 열람에 한계가 있어
세금 징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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