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리포트)광주지역 고액체납자 316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17 09:55:08 수정 2013-12-17 09:55:08 조회수 3

(앵커)

광주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올해 처음으로 3백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업 실패로 잠적하는 체납자가 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청 체납징수팀이
광산구의 한 건물에 들어섭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180여개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이 건물의 10%에는
모두 7억 6천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돼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SYN▶

광주시가 공개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보니
개인과 법인 등 316명이
총 33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CG1) 작년보다 체납액은 10억원 감소했지만
체납자가 45명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3백명을 넘어섰습니다.

(CG2) 개인 중에서는
대주건설의 허재호 전 대표가,
법인에서는 대주 계열인 지에스 건설이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CG3) 개인과 법인을 합쳐
억대의 세급 체납자도 모두 65명으로
전체의 5분의 1에 이릅니다.

체납자의 90% 가량은
사업 실패 등으로 잠적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INT▶

광주시는 지난 한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체납자의 가족관계 서류나
세무자료 열람에 한계가 있어
세금 징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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