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진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은
모두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기간
안행부가 시*도에 내린 명령은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가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