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 교육개발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도
현재보다 3에서 5%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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