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도
현재보다 3에서 5%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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