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광주전남 교육재정이
누리과정 예산 탓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민 설명회까지 열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c.g)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가 천 4백억 원,
전남은 천 430억 원대에 이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대로라면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국가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빚을 내 메울 수 밖에 없고
결국 재정 파탄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녹취)장휘국-'재정 건전성 악화로 위기'
장 교육감은 이 문제를 풀려면
만 5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녹취)-'정부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학습준비물과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일반사업비는
전액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학부모-'수학여행 경비 등 부담 걱정'
광주시교육청은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꾸려
정부정책의 방향선회를 촉구하기로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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