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광주전남 시*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의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 시책이라며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긴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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