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해법을 찾지 못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준석 교육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육예산은 시도가
집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하루빨리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시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어느 법령에도 없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장관은
기존 정부 입장만 되풀이한 뒤 퇴장해버려
보육대란을 막기위한 대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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