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철환 해남군수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철환 군수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두달 이내에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 조기대선과
동시선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남군정 공백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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