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수입인지 빼돌려 횡령 의혹 공무원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16 21:12:32 수정 2017-02-16 21:12:32 조회수 24

(앵커)

새로 바뀐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자동차 등록 인지세를
빼돌린 의혹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고됐습니다.

1년 넘게 가짜 인지를 붙였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남구청에서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를 맡았던
39살 하 모 주무관이
최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 등록 수수료 성격의
전자 수입인지세를 횡령한 의혹 때문입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CG)전자 수입인지를 수십 장 복사해 둔 뒤,
이전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고,
민원인이 낸 원본 수입인지는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남구청은 하 씨가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3천원짜리 수입인지 4만장을 빼돌려
최소 5천만 원을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 씨는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야근이 필요없는 직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표식 수입인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전자 수입인지는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됐지만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에서도
복사본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재석/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
"복사 행위 간단해 보이지만 교묘한 방식.
업무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범법성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거다"

하 주무관은 복사본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전화싱크)하 주무관/(음성변조)
"인정한다. 빠른 업무처리 위해서 그런 것."

자체 감사로 의혹을 들춰낸 남구청은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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