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수입인지 빼돌려 횡령의혹 공무원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17 13:44:29 수정 2017-02-17 13:44:29 조회수 2

(앵커)

새로 바뀐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자동차 등록 인지세를
빼돌린 의혹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고됐습니다.

1년 넘게 가짜 인지를 붙였지만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남구청에서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를 맡았던
39살 하 모 주무관이
최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 등록 수수료 성격의
전자 수입인지세를 횡령한 의혹 때문입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CG)전자 수입인지를 수십 장 복사해 둔 뒤,
이전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고,
민원인이 낸 원본 수입인지는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남구청은 하 씨가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3천원짜리 수입인지 4만장을 빼돌려
최소 5천만 원을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 씨는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야근이 필요없는 직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표식 수입인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전자 수입인지는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됐지만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에서도
복사본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재석/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
"이 업무를 직접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업무의 부적정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 복사행위의 범법성을 발견하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하 주무관은 복사본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전화싱크)하 주무관/(음성변조)
"복사한 것과 일처리를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일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로 의혹을 들춰낸 남구청은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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