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의
주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이
어제(27) 퇴임해
새로운 주심 재판관과
선고기일을 정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판결이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강 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 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담양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