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장애인들이
새로운 시설로 옮겨진 뒤에도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지자체의 지도 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후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법인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매년 지도점검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점검을 1년에 두차례로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30명의 인권이 유린된
지난 5년 동안
점검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찬동/
0000복지시설 셧다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적발하지 못한 지자체.."

보건복지부의 체크리스트에 따른 지도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인력 부족과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쌓이지 않으면서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복지시설 관계자/(음성변조)
"비참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항도 못했다. 미안하다고 밖에 말 못해.."

광주시와 북구청은
앞으로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점검 시
TF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 유린을 감시할 수 있는 면담자를 동행하는 등
또 한 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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