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새로 옮긴 복지시설에서도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후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법인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매년 지도점검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점검을 1년에 두차례로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30명의 인권이 유린된

지난 5년 동안

점검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찬동/

0000복지시설 셧다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다른 시설의)인권침해나 이런 회계 부정들이 적발되는 사례들도 내부 고발자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허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체크리스트에 따른 지도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인력 부족과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쌓이지 않으면서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뷰)0000복지시설 관계자/(음성변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도 힘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근데 저희도 저항을 못하고 계속 나중에 달래고 식구들보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희 사정이 너무 비참했죠.."



광주시와 북구청은

앞으로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점검 시

TF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 유린을 감시할 수 있는

면담자를 동행하는 등

또 한 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ＡＮ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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