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진제 완화 이후...과소비는 없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19 20:57:43 수정 2017-06-19 20:57:43 조회수 2

(앵커)

지난해 폭염 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여론에 떠밀린 정부가
뒤늦게 누진제를 완화했었죠..

그동안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에너지를 과소비할거라며
반대해 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윤근수 기자입니다.

(기자)

때이른 폭염에
낮에는 한여름처럼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도
일찌감치 켜기 시작했습니다.

◀INT▶
(에어컨 틀다가 선풍기 틀다가...잠을 안 자요. 애가 더우니까)

그래도 전기요금 걱정에 맘껏 쓰지는 못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요금 폭은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완화됐지만
절전은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에 가깝습니다.

◀INT▶경로당 이용자
(돈을 아끼니까 지원금도 조금 주면서 뭐 에어컨을 틀겠어요. 선풍기 있어도 안 내놔요.)

누진제 개편 이후 실제 전력 사용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CG)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2만2천8백51 기가와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기가와트,
비율로는 0.1% 줄었습니다.

(CG)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불과 넉달동안
전국적으로 4천4백56억 원,
비율로는 15% 줄었습니다.

(CG)가구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달에 8천6백 원씩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누진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전기를 더 쓰지는 않지만
요금 부담은 크게 줄어든 이 결과는
그동안 누진제 폐지나 완화에 반대했던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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