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가뭄과 우박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 복구기준은
과수 병해충 방제에 쓰이는 농약을
헥타르에 63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백만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운데 다른 품목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과수는 보험료 국고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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