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됐던
5.18 진상규명 특벌법이
다음달 초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요한 전기를 맞았던 5.18 진실규명이 올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 5.18 37주년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정부가 5.18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SYN▶ 문재인 대통령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사격 흔적은
새로운 진실 규명을 향한 문을 열었고,
이는 곧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 할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발굴 등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특별법 제정은
보수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SYN▶ 김양래 상임이사
5.18 38주년인 올해 역시
진실을 향해가는 여정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지난해말 무산됐던 5.18 특별법 처리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SYN▶ 권은희 국회의원
다음달 활동이 끝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과 관련한 방대한 군 자료를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SYN▶ 최영태 전남대 교수
다만, 5.18 특별법안이
조사위원회의 수사권와 기소권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진실 규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일도
보수야당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6월이든 연말이든, 개헌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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