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사 전문가와 함께
지방선거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광주 교육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장휘국 후보와 이정선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2)
남북 정상회담에다
여러 정국 현안들까지 겹쳐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지는 선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선거 특징
==문재인 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1년 넘게 지속 그에 덩달아 민주당 지지율도 역대 최고치 기록) 후보자들은 안보이고 문재인만 보이는 문재인 마케팅, 2년 전 국회의원 총선 때 박근혜 마케팅으로 친박 진박 유행.

==대형 이슈 한반도 평화 북미회담이 지방선거를 흡수해버렸다.

=보통 지방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인 회고적 투표인데 이번 선거는 전망투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보통 전망 투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희망을 보고 투표하는 투표행태인데 ..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들 대응, 민주당 견제론, 일명 언더도그효과 (4년 전 세월호 침몰 당시 자유한국당이 무릎을 끓고 읍소)
==야권 단일화 없는 선거 , 2년 뒤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2위 싸움 치열.

질문3)
한마디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방선거의 문제
=후보자들 난립, 교육감 선거 분리(정치권은 교육감 선거를 정당에 편입하려함) 정국상황에 따라 줄 투표 벌어짐.
==지방선거 본 취지에 벗어나는 선거다.
조선조 이래 중앙집권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중앙집권 중심의 국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도입된 지 24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있다. 문재인 마케팅에서 보듯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지방선거가 아닌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고 있거나 정권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선거다.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음.

질문 4)
출구조사 내용대로 라면 (민주당 압승?)
향후 정국 변화가 있겠죠?

◆지방선거 결과 정치권의 영향.
===바른 미래당이나 민평당은 생존의 문제로 소멸하거나 거대정당에 흡수되는 상황 발생 자유한국당은 선거 후 조기전당대회 민주당은 선거 후 8월 전당대회 정치지형 요동.
2020년 총선을 향한 정계개편.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준비 (정치권은 국민의 민생 보다는 선거준비로만 끝남)

(클로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