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시행 6개월..노사 온도차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6-19 21:03:10 수정 2018-06-19 21:03:10 조회수 3

(앵커)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온도는 어떨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구조 때문에
지난 7년간 투쟁으로
급식비 수당을 겨우 올렸놨는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인터뷰)정형택/광주민주노총 본부장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이 개악이 돼도 말 한자리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4월부터 두달동안
광주지역 제조업체 138곳을 조사한 결과

(CG1)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 63% 가량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렸고,
각종 복지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인터뷰)문춘길/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제조업체는) 지금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데다가 대기업에서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임금은 올라가고 일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때문에 근로자들은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2)근로자 90여명 가운데 40% 가량은
지난해에 비해 1-5% 가량만 인상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주의 8%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원을 감원했거나
감원할 예정이라고 답해
근로자들의 고용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세영/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장
"여러 가지 고용정책이나 노동정책 그리고 공정거래 그러니까 원*하청 간의 관계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또한 같이 보완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사업주 절반 가량은
동결하거나 1-3%가량만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반면,
근로자들은 절반 이상이 9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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