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이
30 년에 걸쳐 군부독재 인적청산 작업을
추진한 아르헨티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30년에 걸쳐 다시 구속하는
인적 청산을 이뤄냈다며
5.18 민주화운동 역시 신군부의 만행을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달리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은
실태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철저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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