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석달동안
시험지 유출과 잇따른 성비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사실상 사학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
교육청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학급 수를 줄이겠다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놨습니다.

압박 카드가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 채용비리 등으로
말썽을 빚은 사립 학교를 제재하기 위해
학급수를 줄이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교사를 공동 채용하자는 교육청의 제안을
사립학교들이 거부하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CG1)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 전형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줄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음)이재남/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 관련 비위 양상들이 일종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매우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도감독과 관리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심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학급수 감소라는 제재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송원학원과 홍복학원이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하자 학급수 감소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장음)정연구/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담당
"교육청은 징계 요구권만 있고 징계 양정 기준에 대해서는 거기 징계위원회의 권한 사항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이게 주요 요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거예요."

(CG2) 또 자치구별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달라
교육청의 불이익 조치가
지역간 학급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늘고 있는
광산구나 북구에 있는 학교를 제재하면
학생들이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가야하는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자치구별로 차별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학법인협의회는
교육청의 제재가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
조만간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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