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

법원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에

공소제기를 하도록 명령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의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법사위 박주민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법원의 재정신청 평균 인용률은

0.49%인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의 인용률은

0.3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천건을 신청하면 3.5건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이 재정신청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재정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