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정개입' 정책자문관 제도, 위법 운영 적발

입력 2018-11-23 13:34:41 수정 2018-11-23 13:34:41 조회수 0

시정개입 등 부작용을 낳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위법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가 민선 6 기 당시,
일부 자문관에게
자문료를 월정액으로 지급 하는 등
정책자문관을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에 지난 1월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정책자문관을 비상임으로 두게 돼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광주시는 개선 통보를 받고도
뒤늦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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