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용주를 옭아맨 19년 족쇄를 풀어라"

윤근수 기자 입력 2018-12-14 21:04:10 수정 2018-12-14 21:04:10 조회수 0

(앵커)
최연소 장기수였던 강용주씨는
감옥을 나와서도
20년 가까이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안관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라는 비판 속에
그를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곧 결정되는데...

이제는 감시의 족쇄를 풀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강용주씨는 현직 의사입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돕는
'진실의 힘'이란 단체에서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국가가 낙인찍은 사람입니다.

간첩으로 몰려 14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에도 19년째
보안관찰 대상자로
창살없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 전남의 100여개 단체는
이제는 그만 강씨를 옭아맨
부당한 감시의 족쇄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SYN▶정현애/오월 어머니집 이사장
(강용주 의사는 오월 광주의 자랑스런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왜 보안관찰의 족쇄에 묶여 신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지난 10월,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끝날 일입니다.

법무부의 심의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씨는 양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해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CG 강용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만들었던 거죠.
일제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그걸 그대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안관찰법이거든요.)

보호관찰 제도에 불복종해온 그에게
법원이 지난 2월,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관찰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 평생을 싸웠던 그의 끈질긴 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지
법무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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