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사회의 시선에서 사회이슈를 바라보는
수요일 이슈인투데이 시간입니다.

사립 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했지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만 철회했을 뿐,
유치원 3법 등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는 셈인데요.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김승중 집행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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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다행히 유치원 개학이
미뤄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말동안 학부모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답변 1)

일단은 개학 연기가 철회돼서 매우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돈의 주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 돌봄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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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한 때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가장 강경한 입장이라고 알려졌는데,

또 가장 먼저 철회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답변 2)

아마도 박용진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작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들로부터 알려졌어요. 그 와중에 시교육청이 교육청의 집중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집중감사 중에 여러 가지 적법한 감사를 좀 방해하는 행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과 교육청이 검찰 고발 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불만의 연장 선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시교육청을 좀 압박하자 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아시다시피 시의회 의장이 교육청 앞에 농성장을 방문했어요. 이러한 신호들이 어설픈 중재 이러한 부적절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왔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가장 먼저 철회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동안 한유총을 비롯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많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이 사실 전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 같은데 결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싸늘한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결국은 접을 수밖에 없었단 생각이 들고 물론 정부나 광주 시교육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 이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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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개학 연기는 철회됐지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사실 확인을 먼저 좀 명확히 할 게 있는데요.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비영리 교육기관이고요. 그래서 설립할 때부터 설립자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사유 재산권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가끔 폐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절차로 폐원됐을 경우 설립자에게 다시 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비 등 각종 국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듀파인 도입을 정부가 권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게 도입이 되면 토지나 건물을 국가한테 빼앗긴다, 이처럼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기관으로서 취득세든 소득세든 재산세든 각종 세금 면제나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조원, 한 개 유치원으로 따지면 5억 원정도 되는데. 국가지원금이 현재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법적으로나 운영상으로나 이미 공적기관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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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학부모들 입장에선
유치원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불안할 만도 합니다.

돌봄 대란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교육당국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네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유아교육법 삼법. 유치원 삼법이라고 그러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을 말합니다. 빨리 이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3월 안에 빨리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와 교육당국도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줄여야 되겠고요. 문재인 정부도 약속을 했지만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좀 시급히 필요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이번 기회에 정부 정책의 이러한 공적 책임 강화에 적극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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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한편으로 보면,
오랫동안 민간이 맡아왔던 유아교육을
한꺼번에 공적 규제의 틀 안에 넣으려다 보니
갈등이 첨예화된 게 아닌가 싶구요,
유치원 3법에 대한 저항도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5)

일단 우리가 규제니 갈등이니 이런 사태를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규제나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아교육의 정상화라는 개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밝혀진 비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도 물론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다는 게 저희로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원칙적으로 그러한 비리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보완을 통해서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매우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언론에서도 규제니 갈등보다는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언급한 유치원 삼법 개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켜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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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