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비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두 위탁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현행 규정을 모든 토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헌법 121조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