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의원은
인권을 유린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3년에서 5년의 징계시효가 끝나면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경찰관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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