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산구청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공로연수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구청장마저 선거 출마로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송정근 기자

(기자)

8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동유럽 3개국의 유명 관광지를 도는 일정.

여행사 단체관광상품처럼 보이는 이 여행은
최근 광주 광산구청의 4급과 5급 등
공무원들이 떠난 해외 연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간부급 공무원 11명이 단체로
세금 3천 8백만원을 들여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겁니다.

(현장음)광산구청 관계자/
"공직을 마무리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국외 선진지를 통해서 배움을 얻어와 후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직자 국외 연수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법적 근거 없이는
이런 선심성 연수를 보내지 말라며
관련 지침을 변경했지만,

광산구는 이를 어기고 공로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광주시와 북구, 서구는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공로연수를 시행했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공로 연수를 위해
세워진 올해 예산은 7억원입니다.

(인터뷰)이상석 소장/공익재정연구소
"무슨 국가가 자선단체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괜히 내는 겁니까? 그래놓고 돈 없다고 그러죠. 주민세 인상은 다했지 않았습니까?"

국외연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도 자치구 공무원들로 이뤄져,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게
꼭 시민들의 세금으로 외유를 떠나는 것 밖에 없는 건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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