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문가들과 이슈를 진단해 보는 이슈 인 투데이, 수요일인 오늘은 광주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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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1)

사회복지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공익적인 요청으로부터 출발된 사업 분야입니다. 때문에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투명성과 공개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케어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익적인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집행돼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조례는 지극히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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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사회복지 기관들은 감사 조례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2)

몇몇 분들이 이번 감사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 일 년 예산이 4조원인데요. 그중 37% 1조 3천 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세금이 사회복지 분야에 막대한 양이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시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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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시가 복지기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3)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조례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부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추후에도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다가설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광주시의회에 대한 재의 요청은 이런 과정이나 내용들을 무시한 체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과정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문제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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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공은 다시 광주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될 텐 데요, 시민단체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십니까?

답변 4)

이번 조례는 새롭게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규칙이 있는 것을 사회복지 차원의 구체적 내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조례 자체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조례 자체가 잘 진행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입장을 밝힐 생각이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공서비스 영역 분야에서의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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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