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일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초 '9월 말 10월 초' 못박았던
공론화 시한도
따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공론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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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가장 부딪혔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1)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이번 공론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그 준비위원회 공론화 방식, 그리고 뭘 공론화 할 것인지 의제설정 이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준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광주시는 갈 길이 머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그 다음에 의제, 기간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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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시민사회가 말하는 '숙의형 공론화'는
무엇입니까?

답변 2)

시민모임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현안이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수요예측, 경제성,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 시민 한 250명이 참여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찬반 의견도 듣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방식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방식의 축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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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시는 공론화 방식으로
꼭 숙의형만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새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면
시민사회는 따를 예정입니까?

답변 3)

공론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시민배심원 제도라던가,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이렇게 다양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공론화를 할 것이냐는 그 공론화의 목적과 목표, 의제의 특성, 참여자의 속성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적 의미의 공론화는 이해 당사자나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숙의적으로 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여론조사는 공론화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찬반 양측이 서로 합의해서 방식과 의제에 합의해서 결정된 결과를 수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오히려 공론화를 하면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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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현재 광주에는 도시철도 2호선 외에도
시민 여론 수렴을 필요로 하는 쟁점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현안에도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네. 광주에 유독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문제, 군공항 이전문제, 그리고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문제에 공론화만이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론화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안 중에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이라던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데 공론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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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광주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론화를 추진하고나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5)

공론화 사례가 꽤 있고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데 월평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공론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주시에서도 국내 1호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시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 BRT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창원시는 공론화를 정책 결정 기구로 아예 도입을 해서 현안인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신세계 스타빌딩 입점이라든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런 것들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김해시나 진주시도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공론화를 제도로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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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