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던 관행이
내년부터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업성적을 우선으로 한
선발 과정은 차별행위'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황법량 활동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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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학벌없는 사회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는데...

이번 인권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네.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저희 단체에서 피진정한 19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권고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것이 어떤 고등학교 기숙사를 선발하는 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선 한국 공교육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아니면 학습에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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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렇게 성적순으로 기숙사를 입사하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답변 2)

저희 단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좀 더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성적 기준으로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나 가정환경이 조금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배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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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들은
기숙사생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3)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기준을 변경한 학교들의 예시를 보면, 성적도 물론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들어가지만 이 학생이 얼마나 학습에 열의가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 통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가정환경이 학습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임교사들의 협의 끝에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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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인권위의 결정은
현재 광주 내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답변 4)

네. 일단은 결정문을 받아보면 일단 저희가 피진정한 19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권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교육청까지도 권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이 어떤 전국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고등학교 기숙사의 기준으로 확산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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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 외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5)

네. 아무래도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고 또 이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더 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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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