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이
5&\middot;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자 3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5&\middot;18 조사위원 자격 기준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자유한국당을 끝으로
5.18 조사위원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답변 1)

각 정당이 의안과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 의안과에서 이력 검사를 마친 후 국회의장에 보고가 된 상탭니다. 현재는 청와대에 국회의장이 이송을 한 상태고요. 청와대에서 이력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검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즉 범죄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의 경력이 있는지 경력부합 여부를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국회에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

==========================================
질문 2)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일부 위원들에 대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2)

우선은 정확하게 경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논란은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세분 중에 두 분의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군 관련 경력은 이번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위원과 무관한 경력이고요. 또 한 분은 기자 경력이 있는데 연구자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최종 부합 여부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통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질문 3)

자격이 안 되는 위원은
추천을 재검토하거나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
청와대나 국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 3)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 4개월 표류해서 이제 청와대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검증결과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다시 자유한국당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반환하게 되는 데요. 그럴 경우에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추가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보다 더 좋은 위원이 추천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고.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지만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질문 4)

한국당 추천인사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5.18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답변 4)

한국당은 원래 3명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거고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보수 측 추천인사가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마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사 진상 규명은 시간, 타이밍의 문제인데. 이게 조사 작업과 보고서 작업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조사 관련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점이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질문 5)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할 실무진도
구성해야 할텐데요.

이것도 여야 비율로 구성하는 건지,
절차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5)

특별법상에는 위원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경우에는 여야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례상 여야에서 추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야당 몫을 요구할 개연성,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될 문제고 적격성,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추천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한 달 반 내지 두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설 이후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조사가 되려면 4월 중순 정도는 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