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도 가운데 국가 지원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가 보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난으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확장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보상비 부담이 커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구간인
여수시 소라면 소재지,
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보상 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건물 개보수 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각종 규제로
온갖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ＩＮＴ▶
여수시 화양면 나진에서 소라면을 잇는
총 22km 구간 가운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구간은 2km,
보상비 300억원 가운데 전라남도가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많아야 100억원선,
예산난으로 4년을 연장해
오는 2016년으로 변경된 사업 기간이 또다시
지연될 우려마저 높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비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상이 늦어질수록 땅값이 올라
부담액이 커지는 만큼,빚을 내서라도 보상비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ＩＮＴ▶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까지 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싯점입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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