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검토한 안전 대책 가운데 하나가
연안 여객선 공영제인데요.

돈이 안 되는 항로는
국가가 직접 나서 운영하겠다는 이 정책이
최근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ＶＣＲ▶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해 민간이 꺼리는 적자 항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ＳＹＮ▶(PIP)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연안여객선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최근 국무회의 보고에서는
공영제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지자체와 비영리 법인이 직접 적자 항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정부는 운영 주체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주말이나 성수기 운임을 올려 받을 수 있는
탄력운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ＳＹＮ▶해양수산부 관계자(전화)
"적절한 투자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정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심각한 후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영세한 민간 업체 대신
정부가 직접 운영해 안전과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던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부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가
선뜻 항로 운영에 나설 수 있을 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