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정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남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 죽이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3개 학교가 통폐합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년마다 1개 학급,
학생 수도 학급 당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학교이다보니 예산 지원도 적어
학교 기본운영비도 빠듯합니다.
◀인터뷰▶ 안철주 교장
학교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17개 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s/u 학교 수 기준을 현행 50%에서 36%로 줄이고
학생 수 기준을 36%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명CG)
학생수가 많은 곳에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인데 전남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450억여 원 줄게
됩니다.(투명CG)
교육환경 개선사업 축소가 불가피 합니다.
◀인터뷰▶ 이승호 주무관
전남교육에는 상당한 영향이./
이번 배분기준 변경은
결국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지역 학생수는 25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만 8천여 명이 줄었습니다(투명CG)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농어촌 교육
기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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