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middot;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리 지역을 새로 이끌어 갈 일꾼들에게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
나와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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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방선거 기간에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1)

최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되어서 공론화 방식의 재결정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새마을 장학금 폐지에 대한 문제, 공원 일몰제와 관련되어 민관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공원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등이 이야기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주 민주주의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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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이야기 됐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2)

네 역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이죠.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무분별한 개발방식이 아니라 광주 브랜드에 맞는 개발 도시 건설 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현안 문제에서 가장 크게 유념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가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의 삶이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응원하는 것, 이를 통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 대표적인 게 청년수당 같은 것인데요. 청년수당 같은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행정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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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로'에서도
지자체와 시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죠?

답변 3)

제가 근무하고 있는 &\lsquo;광주로&\rsquo;와 NGO 시민재단 등이 준비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미 검증되어 있지만 시장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가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때문에 민의 창의적인 사업방식이나 사고와 행정력을 결합해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긴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 등지에서는 민관거버넌스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협력 체계도 시스템도 구축돼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에서도, 광주 민선 7기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좋은 사례를 가지고서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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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전에도 '도시공원 특례사업' 같은
특정 사안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가동되지 않았나요?

답변 4)

이 사업은 민관협력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버넌스는 아직도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 특정 단체와 행정이 결합해서 이례적인, 지속가능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이 시민과 소통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여기선 조례와 같은 것인데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까지 민관이 검토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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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러면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고
활성화 되려면
무엇이 관건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5)

지금까지 아시겠지만은 많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사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는 행정, 지방정치세력이 구체적으로 중요한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행정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정치 역량을 꾸준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관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서 민관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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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